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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의원, 「초단기계약방지법」 대표 발의...[서울 - 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에 나선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동료 시민’들에 대해 국회라도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4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경규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의 문제를 짚으며 기간제법이 “(기업은 고용계약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무 자르듯 마음껏 자를 수 있도록 한다”며 초단기 계약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조롱할 뿐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전혀 관심 없다”라며 “정부가 노동자를 ‘동료 시민’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을 때 국회라도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성용 쿠팡물류노조 지회장은 기간제 노동자가 대다수인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이 사실상 ‘바른말’하는 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의 PNG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계약연장과 관련한) ‘회사의 사정’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의 여부가 아니다. 회사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의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근로자가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갱신 청구권)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는 “갱신 기대권”을 법제화한 것이다. 법안은 양경규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총 10명의 의원(윤미향, 강성희,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박용진, 이자스민, 심상정,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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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양경규, 심상정,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공동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개 주제의 발제와 세 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블랙리스트는 노동자 데스노트’라며, 일하는 사람 목 조르는 ‘흉기’라고 전제했다. 블랙 기업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된 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쿠팡은 사과와 반성 대신 CFS 본사 이사를 예고하여 이는 증거인멸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경찰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상호 작용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기업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과 같이 알고리즘에 따라 일감의 배분이 정해지고 대가가 달라지는 경우, 알고리즘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며,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의 구조를 알 수 없고,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업무 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에서는 근로조건 대등 결정이라는 노동법의 원칙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성훈 부위원장은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는 플랫폼 자본주의 긴장과 모순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광고했지만, 양질의 상품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 기업은 자기 말을 잘 듣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하는 딜레마 속에서 낡고 고루한 방식인 블랙리스트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는 플랫폼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은 별점, 평점, AI 배차, AI 요금, 차별적인 프로모션, 일시적인 앱 정지 등으로 보이지 않게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면서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를 플랫폼 기업의 블랙박스를 공개하는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로 나선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오민규 대표는 「플랫폼 기업에서 블랙리스트의 역할과 문제점」을 주제의 발표에서 노동자 재취업 또는 일감 배정을 중단•제한함으로써 사실상의 징계 및 해고의 효과를 내는 '블랙리스트'는 ▲대규모 감시 및 개인정보(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기반해 ▲매우 짧은 고용 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형태가 다수인 사업장, 특히 플랫폼기업과 e-커머스 물류센터 등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과 사유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많은 경우 변명•소명•이의제기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관리자와 알고리즘에게 블랙 리스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며, 블랙리스트(계정정지)는 근로기준법상 징계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유와 기준 및 절차(계정정지의 경우 알고리즘)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2발제자인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노동 통제 도구로 작동하는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쿠팡이 지난 7년 동안 16,450명에 대한 블랙리스트(PNG 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이 어려운 근본적 원인은 불안정 고용 시스템(절반의 일용직과 절반의 쪼개기 계약).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제도. 쉬운 해고가 불안정 고용-블랙리스트의 본질. 어떤 제대로 된 인사 평가 과정도 없이 해고하고 재취업에서 배제하는 것, (회사에 절대권력 부여), 노조 활동 포함하여 회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출근 확정(일용직), 재계약(계약직)이 안 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자기 통제, 자발적 노동강도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노조의 요구사항으로 블랙리스트 철폐,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보상, 상시 업무자 정규직 고용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쿠팡대책위원회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쿠팡의 주장으로 본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을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벌률대응팀(법무법인 훈민) 이수열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들어 블랙리스트 작성의 위법성을 토론했으며, 고용노동부 정대석 주무관은 ‘오늘 주제는 현재 고소 고발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관계로 별도의 토론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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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갖춘 오세훈 정무라인…산하 기관장에도 '내 사람'[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정책과 시정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라인을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시 산하 기관장 교체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4급 상당의 전문임기제인 4대 수석(정무·미디어콘텐츠·마케팅전략·비전전략수석)을 처음 신설했다.이들 요직에는 서울시장 선거를 도왔던 캠프 출신과 과거 재임 당시 서울시에서 손발을 맞췄던 인사들이 대거 영입됐다. 여기에 최근 디지털·문화 수석을 보강해 6대 참모진 진용이 갖춰지는 모양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강명 전 서울시 민원비서관이 정무수석을 담당하고, 6.1 지방선거 선거캠프 공보를 담당했던 신성종·이민경 공보단장은 각각 미디어콘텐츠수석·마케팅전략수석을 맡고 있다. 캠프 대변인 출신인 이지현 전 서울시의원이 비전전략수석에 임명됐다.비정치인 출신으로 이상용 전 KT 상무가 작년 9월 시의 디지털 정책을 이끄는 디지털수석에 임명됐고, 최근에는 송형종 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이 문화수석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오 시장의 민선8기 핵심 정책을 추진할 주요 정무라인이 갖춰졌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서울시 산하 기관장들 역시 대부분 교체가 마무리 되면서 오 시장의 민선8기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매력특별시'를 모티브로 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관련 사업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2021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19곳의 수장이 새 얼굴로 바뀌었고, 미디어재단TBS,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등 7곳은 기존 대표 사임으로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인 이승현 전 동서발전 기획본부장 인사청문을 거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공석은 하나 더 줄어들 전망이다.TBS 대표는 공모절차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추천한 후보 3명을 상대로 서울시가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임 시장 시절 임명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의료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 3곳은 상반기 중 임기가 끝나 추가 인선이 예정돼 있다. 서울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은 통폐합을 앞두고 있어 산하 기관장 인선은 올 상반기 내에 완료될 전망이다.주요 기관장의 면면을 보면 오 시장과 과거부터 손발을 맞춰왔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시 공무원 출신인 한국영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오 시장 재임시절 비서실장 출신이고, 오 시장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내다 서울시에 입성해 시민소통특보를 담당했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재임시절 시장실 정책비서관을 맡은 이력이 있다.다만 이들 인사를 두고 정치권의 논공행상은 흔하지만 '회전문인사', '코드인사'라는 비판도 있다.서울디자인재단 권영걸 이사장과 이경돈 대표는 과거 오 시장이 재임 시절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 재직하며 당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주도한 동시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가담한 의혹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안호상 세종문화회관 대표 역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서울시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대표적인 코드 인사이자 보은 인사"라며 "능력이 제대로 검증된 것인지, 개인적 친분이 작용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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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문화기본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침해 방지를 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방지법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라는 카툰에 대해 문체부는 두 차례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 등 조치를 취하겠다 밝힌 바 있다. 또한 용산경찰서는 윤석열 풍자포스터를 버스정류장과 인근 지하철 역 일대에 부착한 작가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수사했고, 행정안전부는 최근 부마항쟁 기념식 공연과 관련해 부마항쟁기념재단 측에 기념식 당시 공연할 예정이었던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특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화예술계에는 강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계에서는 제2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미 시작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정주 의원은 “이번 윤석열차 사건에 이어 줄줄이 발생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로 인해 문화예술계 현장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악몽 되살아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더 이상 문화예술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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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감사원 정치보복 감사 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엄격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기관장 찍어내기 지원기관으로 나서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향후 법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월)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감사원은 ‘정치보복 감사’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문재인 케어’ 등 중요 정책결정마저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전 감사 종료 후 1년 이내에 같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할 시 직전의 회계감사·직무감찰의 범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회에 재감사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감사원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 이후 1년 만에 재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급 기관은 보통 3년마다 정기 감사를 받는데, 1년 만의 재감사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감사원의 권익위에 대한 감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전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한 직후 이뤄져, 임기가 보장된 문재인 정부 기관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감사’, ‘정치보복 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 지원기관이 된 감사원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정부 기관장들에 대한 ‘정치보복’, ‘찍어내기’ 주무부처가 되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공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최소한의 견제조차 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됐다”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져버린 무소불위 감사원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첨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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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공정사회포럼이 7월 13일 ~ 9월 7일 매주 수요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연속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첫 번째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대전중구)이‘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7월 13일(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의 법률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3일(수) 열리는 세미나는 황운하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남준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김남국, 김용민, 민형배,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정필모, 최강욱의원과 안세영(충남경찰직협대표), 류근창(마산동부경찰서양덕지구대장)이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세미나는 총 7개의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 양이원영의원,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7. 20(수), 제2세미나실 △정필모의원, ‘양극화해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8. 10(수), 제3간담회의실 △ 김용민의원,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8. 17(수), 제9간담회의실 △ 강민정의원,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대개혁의 길, 8. 24(수), 제9간담회의실, △ 유정주의원, ‘멈추지 않는 것인가,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 –문화예술 블랙리스트-’8. 31(수), 제7간담회의실 △ 장경태의원,‘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9. 7(수), 제8간담회의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세미나’는 국회의원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정필모, 최강욱,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위원장, 오영환, 임호선, 전해철 의원도 공동주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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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6시간 49분...[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이 지난 27일(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목) 0시를 기해 자동 종료됐다.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돼 무제한토론이 진행됐다.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무제한토론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시회 기한을 27일로 제한함에 따라 시작된 지 6시간48분 만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절차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을 위해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무제한토론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 순서로 연단에 올랐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웅 의원은 반대를, 김종민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무제한 토론이 자정 부로 강제 종료됨에 따라 발언자로 대기하던 국민의힘 김형동,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은 연단에 오르지 못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권 인수 시기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뭘 잘못했길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가. 수사 공백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심산이 검수완박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말했다. 김웅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왜 마치 군사작전하듯 70년간 유지했던 형사사법 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을까.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면서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모든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치적인 싸움을 그만하고 무엇을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를 1년만 하면 민주사법의 길을 반듯하게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고(故)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겨냥한 검찰의 뇌물 수사를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비판한 뒤 "(정치 검찰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곳곳에 박혀서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이 야만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밤 11시59분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순서지만 12시에 (임시회가) 종료된다. 1분 (발언) 하실거면 나오시고 아니면 1분 있다가 회의를 마칠 예정이다"라고 했고, 김 의원이 걸어나온 동시에 다음날 자정으로 넘어가면서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곧장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법은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 등으로 종결됐을 때는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30일 소집되는 본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말까지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한편,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주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2차 필리버스터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일은 다음달 3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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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페미니스트라 0점’신뢰도 잃고 전문성도 잃은 아르코 블라인드 동료 심사 제도[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다원예술 지원 사업에 도입한 블라인드 동료 심사 제도에 심사 전문성 부족은 물론이고 인격 모독 발언이 심사에 그대로 반영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블라인드 동료 심사 제도는 지난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폐지된 다원예술 지원 사업이 이번 연도 재개되며 심사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 달리 심사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 모독 발언이 참가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장치 전무, 참가자에게 무상 노동 강요 등의 논란으로 블라인드 동료 심사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국회 이상헌 의원실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사서에 따르면 ‘중학생 수준의 일기장’, ‘다원예술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페미니스트’ 등 악의적인 심사평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작품 기획안이 그대로 노출되어 작품 저작권 도용 가능성이 다분했음에도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로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한 지원자는 “작품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저작권 도용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참가자들의 노동을 무상으로 이용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블라인드 동료 심사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꼼꼼히 대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며 “심사에 참여하는 지원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종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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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의원이 2월10일(수)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청와대와 민주당이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해 온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前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前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구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 감사로 사표를 받았다”며, “그 폐해가 심각해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은 ‘文정부 블랙리스트’ 실체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2019년 2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통상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체크리스트”라고 했고,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며 “신임 장관의 인사와 관련한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文정부의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난 만큼 검찰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제기해 온 ‘文정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각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퇴종용과 관련해 환경부를 포함해 6차례에 걸쳐 수사의뢰 및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보훈처 및 원자력관련 공공기관 블랙리스트의 경우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등 제대로된 수사 없이 불기소처분이 됐고, ▲청와대 특감반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국무총리실·과기부·통일부·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재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서울동부지검에서 맡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내용 확인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또한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불기소이유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하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에 대한 사퇴종용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건을 재기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재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10일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